[시론] 중국의 '사드 이이제이'
과거 수천년간 중국 대륙에 부상(浮上)했던 국가들은 많았지만 그들의 대 한반도 관계는 근대까지도 변하지 않은 하나의 역학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그것은 '큰나라(大國)'인 중국은 '작은 나라(小國)'인 한반도를 속국으로 여기거나, 그들의 정책이나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었다. 만일 대국의 정책에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 및 불이익을 주었다. 때로는 대군을 일으켜 침공해 와서 굴복시키기도 했다. 1950년 봄, 미국의 '공산당' 대표들이 중국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 마오쩌둥을 방문했었다. 기록에 보면 그때 마오는 미국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과거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인 대국이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소국들은 중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다. 앞으로 현대에 가서도, 아마 다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오래된 제국주의와 봉건제도 타파의 기치를 내세웠던 '혁명아' 마오쩌둥조차 대륙의 국가를 자처하면서 오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중화 대륙과 한반도의 관계는 '시진핑의 중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이, 한국정부가 성주 배치를 결정하자 마치 과거 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국가간의 지켜야 할 도를 넘어선 온갖 위협과 협박성 언행을 서슴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한 TV방송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에 대해 6단계의 보복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하고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 한국 보복성 제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예정된 한중 학술 행사 및 한류 스타의 행사·공연 등의 취소,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 강화, 북한과의 관계 강화 등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은 유엔에서 결의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등 언론을 통한 한국 때리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마도 시진핑의 테이블에는 한국 제재 옵션이 더 놓여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번 기회에 손을 봐서 한국이 중국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전체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과거 좌파 정권 때의 고위직 인사들이 중국 측 언론에 사드배치 반대 및 박근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야당 초선 의원 6명은 중국 방문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변방 소국에 대한 통제 방법 중 하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는 오랑캐를 써서 제압·견제한다)' 방책이었다. 중국은 지금 바로 이 옛날 방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 집권층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한편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 전직 고위직 인사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 측과 손잡고 사드 배치 반대와 정부 비판을 일삼는 인사들은 그들이 바로 '이이제이'의 제물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대해도 싸워도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 해야 할 것이다.
